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사설] 말도 안되는 서민 아파트 대기 기간

LA한인타운에 있는 서민 아파트나 시니어 아파트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다.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10년은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아파트 입주는 로토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입주 전쟁의 원인은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 입주 신청자는 많은데 아파트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A한인타운은 LA시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전체 3스퀘어마일 정도의 면적에 거주 인구는 1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많다 보니 자연히 서민층과 시니어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인타운의 아파트 신축은 활발하지만 대부분이 임대료가 비싼 고급 아파트들이다. 서민층이나 시니어는 입주를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재개발 여파로 서민들이 입주할만한 수준의 아파트는 갈수록 줄고 있다.       LA시가 서민 주거지 확보를 위해 TOC(대중교통인접커뮤니티),DB(밀집지역 보너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TOC와 DB는 일정 비율의 유닛을 서민층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인접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즉, 해당 아파트에는 규정보다 많은 유닛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서민용 유닛의 임대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 정부가 서민층·시니어용 아파트를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LA시와 가주 정부는 노숙자 주거 문제 해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확보하고 있는 기존 유닛의 운영 실태도 점검이 필요하다.사설 아파트 서민 서민 아파트 시니어용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

2024-07-31

[중앙칼럼] 저소득층·시니어는 살기 어려운 한인 타운

한인타운은 LA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다. 2020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2.9스퀘어 마일 면적에 11만4047명이 살고 있다. 1스퀘어 마일당 인구는 3만9632명. LA시에서 1스퀘어 마일당 거주인구 4만 명에 근접한 곳은 한인타운이 유일하다.     인구밀집으로 아파트 수요는 높다. 렌트비는 나날이 치솟아 스튜디오도 최소 1200달러 이상 줘야 한다. 반면, 한인타운 거주자의 가구당(4인 기준) 연평균소득은 4만6000달러로 LA카운티의 가구당 8만2516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렌트비가 부담스러운 이들은 독립공간 대신, 방 하나 세 들어 사는 하우스 메이트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 물가가 비싼 LA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LA 시와 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8달러. 최저임금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LA 생활물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해마다 오르는 렌트비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비영리단체인 민족학교의 주거문제 담당자는 “보통 월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야 생활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한인타운 주민은 렌트비로 월 소득의 50%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생활은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결국 한인타운 저소득층은 렌트비가 저렴한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한인타운에는 아직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낡은 아파트가 많다. 입주조건이 덜 까다롭고, 가격대비 주거 공간도 괜찮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재건축 붐으로 위태롭다. 자본주의의 개발 논리를 탓할 수도 없다.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정부지원 공공주택 아파트다. 인구밀집을 탓해야 할까. 한인타운 내 저소득층과 시니어용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하다. LA주택국이 공개한 공공주택 현황을 보면 현재 한인타운에서 신규 입주신청이 가능한 곳이 없을 정도다.       민족학교 측은 “저소득층과 시니어의 아파트 입주 상담 문의가 하루 평균 10건은 되지만 공급이 없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 신청을 돕는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민족학교, K타운액션, LA한인회는 한인타운의 개발붐을 우려하고 있다. 렌트컨트롤(rent stabilization) 정책 덕에 세입자가 저렴하게 머물던 오래된 아파트가 점차 없어지고, 기존 세입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서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저소득층 및 시니어 전용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인타운 거주자가 갈수록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한 원인이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연방 주택국(HUD),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 및 시니어 전용 아파트를 직접 짓는 대신, 민간 개발업체 지원 방식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개발업체들은 많은 혜택에도 불구 전체 유닛의 10% 정도만 저소득층 및 시니어에 할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주도 저소득층 및 시니어 아파트는 ‘세입자 모집 공고 및 접수->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 개발업체가 지은 아파트 내 저소득층 및 시니어 유닛은 ‘자체 인맥 활용, 정보 미공개’ 등 입주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행정 편의주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LA테넌트유니언(L.A..Tenants Union) 측은 “한인타운에는 많은 주민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시 정부는 재개발 계획 승인에 앞서 기존 세입자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A시 정부는 저소득층 및 시니어 주거 안정 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저소득층 시니어 한인타운 저소득층 시니어용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

2024-07-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